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
2022년 10월 2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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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공시 지가   - 시장·군수·구청장 - 공시일 5.31. -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
표준지 공시지가   - 국토교통부장관 - 공시기준일 1.1. - 토지시장의 가격정보제공 -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, 공적지가의 산정기준, 개별토지의 감정평가기준
부동산 가격이론   - 시장가치 : 대상물건의 가액 - 부동산 가격과 가치 : 부동산의 가치란 부동산의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이익에 대한 현재가치이며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,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. - 부동산의 가치형성요인 :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. - 부동산의 가치발생요인 : 부동산이 하나의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 효용과 유효수요, 상대적 희소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감정평가   - 감정평가 :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그 결과를 가액을 표시하는 것 - 감정평가 : 기준 시점에서 최유효이용을 전제로하여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구하는 작업 - 가격 :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 실제 지불된 금액, 과거의 값, 일정시점에서 하나만 존재, 객관적·구체적 개념
부동산 투자회사   - 부동산 투자회사 :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 -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: 설립자본금 5억원 -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: 설립자본금 3억원 - 자산관리회사 :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자산의 투자·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, 5인이상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- 자산운용 전문인력 :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 -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 조달방법 : 주식의 공모, 현물출자



전세권의 용익물권   -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 - 전세금이 목적부동산에 관한 조세·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.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. 전세금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전세권의 타 물건   -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 - 전세권은 1필 토지의 일부 또는 1동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.
전세권   -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·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. -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·수익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 - 전세권은 목적부동산을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인데 비하여 채권적 전세는 목적부동산을 사용·수익하게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불과하다.
지역권의 존속기간   -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.
지역권의 특징   - 지역권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유자, 지상권자, 전세권자, 임차인등이 있다. -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이어야 한다.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은 불가능하다. -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이어도 무방하다. 따라서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지역권 설정은 가능하다. - 요역지와 승역지는 인접할 필요는 없다.